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30일 추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2일 취임했던...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뿐만 아니라 “김남국 코인 논란이 ‘전당대회 돈봉투’, ‘추미애·윤석열 갈등’, ‘LH 사태’, ‘조국 사태’ 등 최근 4년간 있었던 어떤 이슈보다 민주당 지지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의 진화 노력과 5·18 기념식에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대비 2.2%p 오른 38.5%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정치 그만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전 '추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을 언급하며 "마약 정치로 주목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여성에게 밥 한 공기 더 먹으라는 비책보다 애주가 대통령과 총리ㆍ당 대표 등 ‘당정용이 쌀막걸리 폭탄주 드시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은 비책이겠다”라는 글을 올리며 조 최고위원을 비꼬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ㅍㅎㅎㅍㅎㅎㅍㅎㅎㅍㅎㅎ. ‘머리 다 비우기’ 운동의 결과인가?”...
이 사무총장은 “언제부터인가 마치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인 것처럼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같은) 분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되는 것(정치인)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며 “지난 5년간의 특이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 추미애 전 장관의 2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 흔히 '판공비'라 불린다. 주로...
향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범여권 인사들이 감찰과 조사, 수사 개시를 촉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가 임박하며 감찰조사,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손 검사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익명 제보자에 대한 각종 수사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담긴...
대통령실에서 때려줘서 마치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키워주듯이 대통령실의 반사체가 됐다고 생각한다. 반사체라는 것은 최선의 뭔가가 드러나면 의미가 없어진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도대체 무슨 후보인지 모르겠다. ‘친윤 호소인’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친윤’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옛날에는 그나마 ‘새 정치’라고...
앞서 2020년 11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돼 있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정은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장 의원은 또 “보다 못한 후배 검사들의 ‘사퇴 건의’도 아랑곳 않았다”며 “추미애 장관의 비호아래 가히 ‘정권 방탄검사’ ‘황태자’ 이성윤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성윤이 법치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이제 와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논한다”며 “사과나 반성이 아닌 보복수사 운운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내다봤다.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이를 두고 장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우리한테 ‘소설 쓰시네’라고 했는데 사과를 했나 퇴장을 했나”라며 “협치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 때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대선 때 윤 대통령...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아 왔다.
이로써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기조실장에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검찰 라인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도 취임식에서부터...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세범죄조사부의 재계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직제를 개편하며 ‘형사제13부’로 이름을 바꿨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꾸며 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